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21. 1. .
			발 의 자 : 이미선 의원
			제안설명자 : 이미선 의원

1.제정이유

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사용범위(이자수익금90% 이내에서 사용) 조항 삭제(안 제46조제3항)

나. 관계법령명 정비 (안 제46조제4항)

-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⇒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기금의 관리⋅운용) ①-② (생략)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	제46조(기금의 관리⋅운용) ①-② (현행과 같음) (삭제)
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, 지출,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남원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	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, 지출,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